계속되는 제주항공 참사 사고조사위 독립성 논란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1-10 16:03:54 수정 2025-01-10 16:58:22 조회수 23

◀ 앵 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교통부 인사들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조사위원회의 전권을 국토교통부가 갖는
현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는 한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전원의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참사 원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SYNC ▶박한신 / 유가족 대표(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꼭 (진행 과정 공유) 해주셔야 한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참사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현직 인사들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CG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과
직·간접적 연관이 드러난 조사위 관계자만 3명.

논란이 일자 일부 인사는 배제되기도 했지만,
조사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공항 시설 관리가 적절했는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이번 참사 원인 조사의 핵심인 상황에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조사위원회가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있냐는 겁니다.

조사위의 인적 구성, 예산,
조사,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지휘 권한 역시 국토부에 있습니다.

◀ SYNC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피해 가족지원단장
"항공이나 철도 사고가 국토부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토부 산하이면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항상 문제 제기가 생깁니다."

항공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기구 전환이 관철되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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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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