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대로 간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을 처지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이어 
세번째로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무상교육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연간 140만 원 수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모든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이 각자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전북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정부 몫 예산은 338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비 교부금이 늘어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교육부 정책 등으로 쓸 돈이 많은 전북교육청은 
당장 3,200억 원의 기금까지 헐어 예산을 마련한 상황이라 난색을 표합니다.

* 이상곤/전북교육청 예산과장
"(작년에도) 세수 감소 때문에 연말에 부족분 채우느라고 
기금들을 갖다 많이 썼거든요. 기금이 다 떨어지거나 교부금이 
덜 걷히게 되면 저희는 재정 악화가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비나 시설비 등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

결국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마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수경 정책실장/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늘봄(학교)나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등의 사업들로 인해서 지방 교육재정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벌여 놓고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AI 교과서 관련 법안도 오는 21일 재의 요구가 유력시되는 등 
교육 현안마저도 '거부권 정치'가 이어지고 있어, 
새 학기를 앞두고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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