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글로벌모터스 파업 사태를 중재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가 늦었지만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이 도출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실효있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재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기업은 투자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노사 상생형 실험 일자리로
주목 받았던 광주글로벌모터스.

그러나 '노조활동 보장'을 둘러싼 노사 견해차로, 설립 3년4개월여만에 첫 파업 사태를 맞았습니다.

광주형일자리 협약 당시
지역 22개 기관·단체가 합의한
'노사민정협의회 협정서'를 두고
노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CG ]사측은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상생노사발전협의회에서
근무환경과 조건을 논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조는 단체교섭권 지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는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해당 협정서에도
'관련법에 따라 노조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속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사측이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자,
GGM을 탄생시킨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 투명CG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
7인으로 구성된 조정중재특위는
노사는 물론 현대차와 광주시, 주주대표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2월 안에 노사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 INT ▶이계두 /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파업은 시작됐지만, 정식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GGM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일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중재안도 수용하도록 노사 양측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중재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의 폭을 넓혀서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하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 INT ▶오주섭 /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
"조정중재위원회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틀 안에서만 계속 논의가 된다면 사실은 중재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논의 확장을 해서, 드러내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된다."

[ CG ]채은지 / 조정중재특별위원
"GGM이라는 회사 자체가 특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조정중재위원회의 권고안이 바로 노사민정의 합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측 그리고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도 일단 조정중재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이 마련되길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노사 상생'을 핵심 가치에 두고,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특위 활동이
격화된 노사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