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천만 원보다 
2천 800만 원 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 처리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