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박재성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을
어겼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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