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된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거 감리자 차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_참사#광주고법#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