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한 고3 학생에게
1년 동안 재입사가 불가능하도록
퇴소 조치 한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 인권사무소는
전남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퇴소 조치의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해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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