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신 임금체불을 정부가 갚아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50여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 6천 만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김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하청업체 대표 등 4명과
공모해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부정수급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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