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농공단지 부지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일인데
사업 진행은 하세월이고
광산구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은
전기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짓겠다며
지난 2018년 광주 소촌농공단지에
공장용지를 사들였습니다.

[ 투명CG ]광산구 승인을 받아
'산업시설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도 마쳤습니다. //

까다로운 산단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일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광산구의 산단 관리가
전반적으로 태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st-up ▶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진행됐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지는
이렇게 수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

뿐만 아닙니다.

광산구가 사업자에게 먼저 받기로 했던
용도변경 기부금도
징수에 하세월입니다.

어디서 부터 꼬인걸까.

[ 투명CG ]당초 박씨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절반,
9억2천여만원을
기부채납하겠다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7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 CG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돼
용도변경 없이도 박씨가 계획했던
자동차 수리업의 산단 입점이 가능해진 건데,

급기야 박씨는
아예 용도변경 결정 자체를
없던일로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법이 바뀐 만큼
용도변경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청이 먼저
용도변경 취소를 약속했다고 강변했습니다.

◀ SYNC ▶
박씨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됐습니다'라고 (광산구에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취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면 취소해 주겠다고. 그래서 냈어요. 지난해 11월까지만해도 '취소해 준다' 그랬어요."

광산구는
해석차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사실을 알렸을 뿐
용도변경 취소를 약속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INT ▶
이공선 / 광주 광산구 일자리정책과장
"개정이 되면서 그것(용도변경 취소)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한테 말씀드렸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구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유독 해당 민원에만
적극 대응하는 저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INT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해줬으면 똑바로 사업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했을 건데.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은 과연 또 뭐가 있냐. 그 또한 일반인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일 것이다.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결국
용도변경 취소 없이
원래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광산구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다시 불거진 소촌산단 용도변경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