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가보훈부가 5.18 공법단체 3곳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단체들의 비판 성명을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준 건데요.

보훈부가 예산을 쥔 정부 부처인 만큼,
이 같은 대응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밤 국가보훈부는
5.18 공법단체 3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이들 단체의 비판 성명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훈부가 5.18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SYNC ▶ 전진숙 국회의원 / 어제(9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 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CG)
국가보훈부가 근거로 든 관련 법령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5.18 공법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정치적 활동인지
해석이 다른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이번 사안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INT ▶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서 (무방하다.)"

5.18 단체들은 이후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5.18 정신을 표명할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또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5.18 단체는 이 계엄의 피해자로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이런 단체 활동이에요."

(CG)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보훈부의 행위를 '압박'이라고 표현하며,
시대착오와 판단착오라고 비판했습니다. //

(투명CG)
국가보훈부는
어디까지 정치 활동으로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는
입장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가
관련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지역 사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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