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농공단지 부지 논란
연속 보도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 기간을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칫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지원시설'로 용도가 바뀐 부지를
원래의 '산업시설' 용지로 다시 되돌려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 박씨.
구청장까지 용도변경 취소 여부를 살폈지만,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지난해 12월9일,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투자하기 싫어서 또는 다른 이유가 발생하면 투자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살펴봐야 되니까."
광산구는 결국
용도변경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씨에게 9억원에 달하는 기부금도 징수하고,
당초 개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복병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업 가능 기간을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해당 부지의 개발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고시한 광산구.
그런데 1년만인 지난해 4월,
이 개발기간을 2025년까지로
변경해 수정 고시했습니다.
행정상 단순 오기,
실수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지만,
* 이공선 / 광주 광산구 일자리정책과장
"경미한 사항이고 또 바로 정정 고시를 통해서 효력이 있다는
의견(법률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의해서.."
광주시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산구의
해당 부지 '용도변경 취소' 요청을 받은 광주시는,
사업기간을 2025년 말로 변경한 고시는
2022년 광주시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사업기간과 다르다며
이 사안을 광산구로 돌려보냈습니다.
심의 당시에는 2023년까지를
해당 부지 사업기간으로 삼았던 만큼
이미 사업 가능 기간이 끝이 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광주시 투자산단과 관계자
"당신(광산구)들이 이렇게 변경 고시까지, 아무 우리(광주시)하고
아무런 협의 절차도 일체 없이 25년으로 해 와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르니까 반려를 했던거죠."
해당 부지의 개발 가능 기간을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척시키려면
광주시로부터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만약 광주시가 가타부타 결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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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