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TK신공항법 국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무산..공자기금 확보 적신호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3-14 11:17:20 수정 2025-03-16 15:41:28 조회수 23

◀ 앵 커 ▶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씁니다.

2차 개정안 심사가 국회 법안심사 
소위 파행으로 무산된 것인데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국회 국토위 교통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소위가 파행된 겁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은 신공항과 종전 터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특수 목적법인 구성 대신 대구시 자체 공영개발로 방향을 튼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재원 확보가 관건.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데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법안 소위 및 본회의 통과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INT ▶육정미/대구시의회 의원
(2월 18일/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연내 프로세스 과정에서 진행 과정도 촉박하지만, 지금 거의 뭐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날 세워져 있는데..."

또 다른 난관은 정부 설득입니다.

공자기금 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 INT ▶김태우/대구시의회 의원
(2월 18일/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대구 시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 기재부가 사실 법안과 관련해서도 수용 곤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구시는 거대 야권을 설득하는 한편, 중앙 부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나웅진/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2월 18일/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사례가 없는 최초 방식이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TK 신공항 2차 개정안’이 여야 충돌로 심사가 무산되고, 정부의 부정적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동력을 잃어 기약 없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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