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남도가 모든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던 경영안정자금을, 
올해는 볏논을 일정 규모 이상 줄이는 농가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을 
되려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급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MBC경남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상남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섭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즉 면적을 줄이는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든 농가에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는 선별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원금은 감축 면적에 따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집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자금은 100억 원,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지급한 예산은 230억 원입니다.

* 경상남도 관계자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는 추가로 더 돈이 들고, 
벼 재배를 못함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금 지원 근거는 
쌀 산업의 지속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 주민발의로 제정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입니다. 

경상남도가 조례의 목적과 달리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부회장
"농식품부의 졸속 행정과 경상남도의 충성 행정은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까지 내놓게 했다."

특히 농가는 벼 재배면적을 
3천 제곱미터 이상 줄여야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면적을 줄여도 
자금을 받기 힘듭니다.

경상남도가 대농가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해 
농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농민단체는 지적합니다.

* 조병옥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
"3천 제곱미터면 우리 경상도 말로 4마지기 반인데요, 
5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은 4마지기 반을 농사짓지 않아야 
경영안정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고..."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벼 면적 조정제 이행을 위해 
경상남도가 충성 행정을 하고 있다"며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을 중단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원칙대로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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