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백여 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범죄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지난 정부 인사들이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김수현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통계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수현 / 전 청와대 정책실장
"통계 조작 지시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장·차관급 인사들이 
서른 개 넘는 통계 중에서 그중 하나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언론 용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쓴다고 
항의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이 
주택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2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실장 등 7명이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백여 차례에 걸쳐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상조 전 실장 등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 86만 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조사 방식 탓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며 맞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자리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한 거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 관련 민간 통계가 30여 개 존재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만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과잉 감사에서 시작됐고, 
검찰까지 가세해 범죄로 조작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재화 / 피고인 측 변호인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하고 국토부가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서 정책 결정 사항을 
범죄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추후 재판에는 청와대와 부동산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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