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단죄의 시간..내란수괴와 가담자도 처벌해야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4-04 16:26:26 수정 2025-04-04 18:22:09 조회수 92

◀ 앵 커 ▶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주범들은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 받았었죠.

이번에는 우두머리는 물론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c/g]내란 우두머리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경됐고, 노태우 등 계엄에
동참했던 군인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전두환,노태우 등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내란범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 된 겁니다.

◀ INT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이제부터는 내란 공범 주범,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또는 국민적으로 단죄를 받아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선처 없는 처벌의 역사를
남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사실상 동조 입장을 보여온
국무위원들,경찰과 군 수뇌부 등 적지 않은
인물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 INT ▶박흥태 해남군민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다 구속 아니면 또 거기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가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합당한..."

탄핵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검찰 수뇌부의
역할 여부 등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김건희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2.3 불법 계엄을 벌인 윤석열의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시작될 예정.

[S/U]헌재의 탄핵이 결정된 만큼
우두머리와 그 가담자들이 받을
처벌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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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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