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시효를 다한 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헌정질서에 담아야 할
사회 대개혁 의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2024.12.3)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며
군사력을 동원한 순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는 곧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87년 헌법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년 전에도 국민들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유화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됐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2017.3.10)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때도 견제 받지 않은 제왕적 권력 등
낡은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각계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87년 체제의
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 INT ▶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탄생한 당시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를 완성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며
사실상 삼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절대권력과,

승자독식 권력 구조가 낳은
여야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이런 정치적 토양을 갈아엎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교훈을
시민들은 추운 거리에서 다시 얻었습니다.

◀ INT ▶
기우식 광주비상행동 대변인
"내란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재화돼있는 승자독식의 논리랄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권력을 독점하고 무자비하게 행사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87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게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전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돌봄의 국가 책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사회 대개혁 의제들이
지난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 INT ▶
위경종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상임대표
"지금 탄핵 인용 이후에 급격히 대선 모드로 갈
텐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회 대개혁이 초점이 돼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국회에서
여야 정당을 초청해 토론을 열고
새로운 헌정 질서에 담아야 할
사회 대개혁 과제를 구체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엠비씨뉴스 박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