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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한덕수 비난 잇따라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4-10 17:15:34 수정 2025-04-10 17:16:52 조회수 7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대통령권한대행이 뒤늦게 선을 넘은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대국민담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딘 정신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권한대행의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임명을 보류해놓고 뒤늦게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선을 넘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 황창호 목포시민
"그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해 줬으면은 그나마도 괜찮았을 텐데 
국민들이 원했을 때에 해주라고 해주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와서 갑작스럽게 했다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 김영 목포시민
"또 이런 같은 똑같은 분류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주니 
그래서 오늘 지금 하도 답답해서 회사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완규 지명자는 불법계엄 이후 박성재 
법무장관 등과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사람으로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까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 박기철 전남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내란 동조자가 재판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반드시 내란 세력들이 청산이 돼야지 
이 나라가 올곧게 설 수 있게 다는 생각.."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

윤석열 파면과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을
바라고 있던 시민들의 가슴은
또다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한덕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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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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