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급하는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중 2*3, 고 2*3의 자녀 두명을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탈북가정이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학부모 (음성변조)
"이 아이(한 자녀)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똑같은 교육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게 한 자녀라는 이유로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난 것도 그렇고..."

교육청의 올해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 보다 두배 늘어난 414억 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 자녀 학생은 
전체 학생의 10% 정도로 지역 내 중·고등학교 2·3학년의 
6만 여명 중 6천여 명에 이릅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한 자녀 가정 제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 활동가
"상위 1%의 고소득층도 지원을 받는 반면에
한 자녀의 경우는 소득 수준을 본다는 자체가
형평성 논란의 발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기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교육청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교육청에서는 대상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때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또 재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바엔 
꿈드리미 지원 예산을 없애고,

차라리 다른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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