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토론회가
서울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지나며
오월 정신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얻은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건데요.
천홍희 기자가
토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헌법 전문.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전문에는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원리가 담겨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가
1987년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겪으며
광주 오월 정신이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와
국회의원 30명 등은
서울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국가 폭력에 국민들이 목숨 걸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5.18은 헌법적 가치가 크다고 봤습니다.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쿠데타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저항권을 행사한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후 87년 6월 민주 항쟁,
촛불 혁명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이 보여줬던 저항정신은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을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 됐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이익을 얻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남국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기를 통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대한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5.18 국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광주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지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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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