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방향은 주출입구가 아닌 
주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줄입구를 기준으로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