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낙후된 농촌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지급하는 이른바 
'농촌협약' 제도인데, 졸속 추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을 다시 만든다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안준호 기자가 
농촌협약이 어떤 제도인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도를 통해 
올해 초 각 시군에 보낸 농촌협약 공문입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농촌 지역이 포함된 시군. 

이 가운데 18개 시군이 신청했고,
전남 나주와 신안 등 8개 시도 1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이 도입된 건 지난 2020년, 
선정된 시군에는 최대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묶어 지원해오다 
지난해 관련 근거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을 토대로 
시군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기존에는 중장기적인 공간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개별 사업 단위로 막 (예산을) 찔러줬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근거도 생긴 거죠."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이 평가의 핵심으로,

읍면이 있는 전국 시군 모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읍면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내용을 시행계획에 담도록 했습니다. 

특화지구를 정해 주거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 기능별 7개 지구로 나누고
축사와 공장 같은 시설을 따로 모아 설치하는 
구체적인 공간 정비 계획을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법 시행에 맞춰 올해 처음 낸 공모에
전국 대부분의 대상 시군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139개 시군의 90%가량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이제 막 내려와서..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시군들 막 이야기해 보면 이제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마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그나마 공모에 응한 시군마저도 
농촌공간계획이 부실해 계속 보완 작업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17곳의
농촌협약 시군을 선정해 3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졸속 추진 등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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