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학에서 현수막 검열을?

신동식 기자 입력 2025-05-26 14:34:51 수정 2025-05-26 21:33:09 조회수 129

(앵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두고 대학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대학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를 내세웠는데 당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경남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상국립대학교 민주광장.

교수와 학생 145명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2번째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다음날 주최 측이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대학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선관위 문의를 이유로 게시를 불허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게시 불허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야 지정 게시판에 내걸렸습니다.

게시 요청을 한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대학 측이 행정 절차를 빌미로 규정을 벗어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합니다.

* 장시광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엄청나게 심각한 표현의 자유침해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학내 구성원들은 학생 교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측은 선관위에 구두로 문의한 뒤 지난 15일에서야 답변 공문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또 시국선언을 한 '몇 분의 의견이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로고와 명칭을 빼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 성문기 경상국립대학교 행정지원과장 
"학교 로고 학교 명칭 빼고 우리 학교 자체 규정에 맞게끔 신고를 하고 정확한 게시대에 게시를 하라는 거죠"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탄핵 현수막을 무단으로 폐기해 학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현수막 비용을 보상하고 다시 제작해 달았습니다.

* 정하늘 수의학과 4학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규정도 좀더 풀어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검열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대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됐다며 철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년과 22년 다른 대학의 대자보와 현수막 게시 등 학생회 활동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학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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