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림부가 올해 농촌협약 대상으로 17개 시군을 선정하고 향후 1년 동안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촌협약 사업을 정작 현장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부는 이달 초 올해 농촌협약 공모 대상 시군 17곳을 선발했습니다.

전남 나주, 신안, 전북 순창, 충남 당진, 부여 등 18곳이 신청해 무안을 제외한 17곳이 선정됐습니다.

농림부는 선정 시군 모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예산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정책기관과 전문가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공간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껏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주민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농림부랑 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전시성 사업이나 난개발되기가 너무 쉽다.."

또한 주민들조차 모르는 농촌 활성화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 강현주/당진시민
"(시에서는)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면이나 리의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하도록..)"

* 이병학/부여군민
"차가 한 대가 오면 한 대는 비껴 서서 쉬었다가 가지 비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농로를 좀 확장해달라고 우리가 군에 여러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에서 내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안 기업도시처럼 농촌 개발 사업 무산으로 인한 또 다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조애령/무안군민
"지역민으로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또 지자체에서 주민에 대한 홍보도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 자체에서 이뤄진 것이지.."

* 이천석/무안군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죠. 그게 제일 큰 피해죠. 다 묶여 놓으니까 집도 고칠 수 없고, 짓지도 못하고 뭐 사고파는 그것도 쉽지가 않았죠."

"주민들은 당시 피해를 떠올리면서 무리한 농촌 재생 사업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곳 당 300억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는 농촌협약 사업.

미래 농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맞는지, 철저한 점검과 보다 면밀한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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