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의 빚이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만에 2배가 늘었는데, 전국 특·광역시 중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보존, 도시철도 건설 등 굵직한 사업비 부담이 더해져서인데, 빚내서 버티기를 끝낼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5년만에 2배 늘어 2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 23.10%,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광주시민 1인당 147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광주시는 '착한 채무'라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보건, 대중교통, 공공행정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산 결산 심의에 나선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재정 관리가 위험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살림을 운영하는 능력과 쓸 곳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권한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더욱이 광주시가 매년 고정적으로 감당해야 비용만 어림잡아 9천2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채 감당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준공영제로만 14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적자와 2호선 건설비 등 모두 시민 혈세로 끌어 안는 구조입니다.

빚이 급격히 느는 구조에서 빚내서 버티기는 재정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정기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주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악화될 재정 여건.

단순한 지출 통제를 넘어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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