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수수료 상한 규제 전까진 공공배달앱 지원이 최선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6-12 16:56:38 수정 2025-06-12 18:24:58 조회수 87

(앵커)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광주시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부담을 줄여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 규제가 답인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공공배달앱이 대안일 수밖에 없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일 오전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달앱을 켰습니다.

광주 월산동 위치에서 '햄버거'를 검색하니 광주시 공공배달앱에는 업체 11곳, 민간배달앱에는 업체 110여 곳이 뜹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이번엔 '김밥'을 검색하니 공공배달앱에서는 업체 48곳, 민간배달앱에서는 업체 150여 곳이 나옵니다.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난 4개월간 광주시 공공배달앱을 30회 정도 이용해 봤습니다.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비, 메뉴 등을 고려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곳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어땠는지 소비자들이 남긴 글도 많지 않아, 정보성도 떨어집니다.

지자체가 만든 공공배달앱이 여전히 미흡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1년 앱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앱 2개의 회원 수는 각각 약 10만 명, 11만 명입니다.

누적 주문 건수는 2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앱 접속 수로 추산한 전국 시장점유율을 보면,공공배달앱은 4%로 미약한 수준인데, 그나마 광주에서는 그보다 4배 높습니다. 

민간배달앱 이용률이 여전히 월등한 건데, 상인들에게는 앱이 떼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큰 부담입니다.

* 조건준 요식업 사장
"배달료 포함해서 30%에서 40%를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음식값이나 뭐 공과금 이런 거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 김종준 요식업 사장
"(공공배달앱 주문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직 활성화 안 됐어요. 공공앱이 발달해야 돼요."

문제는 민간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지자체가 맞서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올해까지 5년간 시비만 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연간 10억 원인 셈입니다.

대부분 할인쿠폰 등 소비자 유입을 위해 쓰였는데, 한계는 여실합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지난 10일, 국회)
"새로운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5% 이내 상한제 도입 등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규제 등과 함께 그 전까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지원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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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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