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 호남대 교수, 진행자) "민생 경제 회복, 너무나 중요한 국정 현안이죠. 정부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조금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조 의원님, 민생 경제 회복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인철 국회의원)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물경제의 어떤 실핏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업 수 중에 거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46%가 여기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선 호남대 교수) "그러니까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조인철 국회의원) "그리고 지난해하고 몇 년 동안의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간신히 건넜더니, 12.3 내란으로 해서 거의 곧 고사 상태에 빠뜨려 버린 거죠. 특히 더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은 좀 늘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1분기에는 매출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수익은 약간 늘었더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자기 뼈를 갈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줄이고 아르바이트 다 줄이고 해서 자기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이분들이 없어서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한다면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네, 그렇군요. 김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민생 경제 회복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이유."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지금 앞서 조인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생 경제의 중심이다. 우리가 흔히 이 몸의 중심이 어디냐, 아픈 곳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아프고 어려운 곳이 어디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죠. 묵묵하게 지켜내 오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 때도 사실 소상공인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빌려가면서, 정부가 대출을 해 가면서 이걸 살려놨고, 이번 비상계엄도 소상공인이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 그 특수를 12.3 그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망친 거잖습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저는 그런가 연장선에서 보면, 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데, 지금 연체율, 소상공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이제 갚을 때가 돌아온 겁니다."

"코로나 때 돈 빌려서 살아라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국가가 빚을 지는데 대한민국만 소상공인하고 개인이 빚을 져라. 누가 빚을 져야 됩니까? 세금은 왜 냅니까? 그런데 지원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갚으라는데, 지금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상환할 시기가 왔죠."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그 빚을 왜 지었습니까? 그리고 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닫으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빚이 아니라 지원을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나온 2차 추경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부채 탕감을 과감하게 넣은 거잖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헌법적 권리의 요구를 들어준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폐업률도 지금 30초 만에 한 곳이 폐업하고 있답니다. 100만 폐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2차 추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 소상공인에게는 파란불 같은 추경이었다."

(한선 호남대 교수) "2차 추경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제 두 분께서 주로 해주시는 얘기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문행우 이사님, 실제 지금 소상공인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직접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소상공인의 상황,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네, 조금 전에 이제 조인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한 2년 정도, 대학가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서 조금씩 매출이 신장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12.3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라든가 하여튼 사회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이 급감해서 실제 지금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거의 못 쓰고 본인들이 직접 뛰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은 운영비용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른 배달 수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고 해서 실제 지금 이익을 거의 못 내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공실률도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이 시점에서 잘 내놓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