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발표 이후, 민생 경제 회복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는? | 시사용광로 (25.06.19)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바로 그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오늘 2차 추경안이 발표가 됐죠. 먼저 조인철 의원님,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 많은 국민의 관심은 민생 회복 지원금, 또 추경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얘기를 나눠주실까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1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오늘 추경 얘기 좀 해주시죠."

(조인철 국회의원)
"오늘 추경은 전체적으로 한 30조가 약간 넘습니다. 약간 넘는 규모고, 지출, 그러니까 세출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조 정도 되는 이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한 1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모든 국민한테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다 주는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단기간 내에 빨리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일반 국민, 모든 일반 90% 일반 국민한테는 10만 원을 더 주고,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한테는 90%를 10만 원을 더 주는, 그래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는 소비 쿠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차 추경에서 저희가 4천억을 담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6천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 매출,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인 한 29조 원 정도 발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김현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14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악성 채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16조 원 정도를 탕감하는 데 돈이 한 1.1조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나 아니면 미래를 대비한 건설 투자, 뭐 이런 것들에 한 5조 정도 들어가..."

(한선 호남대 교수)
"네, 빠르게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인철 국회의원)
"남아 있는 절차는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 이제 국회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로 오면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예결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예결위원장부터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구성이 돼야 논의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들어갑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지금 모두에 2차 추경안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요?"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그러니까 과거에 소비가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소비 진작책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문제는 소비가 문제다,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가장 100% 직방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순이죠. 예를 들면 원인은 여기서 찾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해법이 전혀 다른 쪽으로 미스매칭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소비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광주만 해도 그냥 겨우 한 7% 정도, 지역 화폐도 7% 정도 유지한 거잖습니까? 왜냐하면, 겨우 이제 예산이..."

(한선 호남대 교수)
"상생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일반 카드도 5% 할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역 화폐의 할인율은 10% 이상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확히 짚었어요. 이번에 15% 할인율을 적용한 거잖습니까? 근데 조금 차등은 있어요. 10% 할인을 적용하는 교부세, 교부금을 적게 많이 받는 데는 10% 이렇게 돼 있지만, 어찌 됐든 15% 정도를 평균적으로 할인하게 한 거고, 또한 좀 기가 막힌 게 저는 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과거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금 야당인데 계속해서 보편 지원 안 된다. 그런데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별하는 데 돈이 더 든다. 선별하는 데 돈 쓰면 되겠냐,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부자한테 왜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했는데, 이거 왜 기가 막힌 게, 다 주되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주자. 그래서 15만 원은 보편적으로 주고, 평균적으로 한 4천만 명, 그러니까 10% 정도는 15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25만 원을 주게 하고, 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더 어려운 분은 50만 원까지. 정말 기가 막힌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인철 국회의원)
"차등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차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15만 원, 나머지 부분들에서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주겠다. 근데 1단계 기본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계산이 돼 있는 경우인데,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는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고, 누가 기다리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15만 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그다음에 수급자는 40만 원, 이걸 1차로 다 지급하겠다."

(한선 호남대 교수)
"네,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정부가 이런 30조가 넘는 추경 예산,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얼마 이렇게 하지만, 실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돈이 도는 게 느껴지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이루어져야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가 되고 해서 이게 경제 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고에 의해서, 고환율, 고임금, 고물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 지원이든, 전체적인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받으면, 그 15만 원이 다시 빵집을 가고, 커피숍을 가고 해서 거의 다 도는 것이 100%가 도는 건 아니겠지만,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0.3에서 0.4 정도가 돕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은 또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도 할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 관련한 통계를 보면, 이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45에서 60%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소상공인 매장이 더 한 1.7% 정도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금으로 주는 지원이 아니라 쿠폰성으로 주고 있고, 이게 아마 3개월입니까? 한 4개월 내에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국회의원)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통계는 이제 카드 매출 증가량, 이걸로 보면 이미 다 나왔었고, 30~40% 이상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 통계가 이미 있고,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도 상당히 완화시켰다. 이거는 한국부사연에서 직접 조사를 한 건데, 한 10% 이상 정도 아마 개선이 된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가 이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