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 회복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어떻게? | 시사용광로 (25.06.19)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예산으로 투입된 게 소비 쿠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금리 문제,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가 지금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일정 어떤 대출 금액,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예를 들어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계층에게는 금리를 좀 인하해 준다든가, 또는 대출 문제의 문턱을 좀 더 낮춰준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네, 문 이사님 주신 내용 중에 입법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조금 추진해야겠다 싶으신 게 있나요? 지금 대출 관련된..."

(조인철 국회의원)
"이제 지원 이야기잖습니까? 근데 금융 쪽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직접 탕감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출을 더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나 대출 완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코로나 시기에 직접 지원했어야 할 것들을 전부 이제 융자를 통해서 빚을 지게 만든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빚 탕감, 그때 쌓여 있던 탕감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네, 지금 큰 틀의 얘기들 나눠주셨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또 몇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모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공 배달앱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상생 방안들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렵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한데요.

먼저 문행우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민간 배달앱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영수증은 문 이사님이 직접 주신 영수증을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만든 것인데요. 소비자가 1만 2,500원을 결제했을 경우, 실제 업주에게는 약 60%... 7,600원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저렇게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배달앱 이용하는 거,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이사님?"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팬데믹 이후에 보통 이제 그 매출, 이 점포의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가 배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배달 수수료가 현재는 좀 낮아진 비율입니다. 낮아진 비율인데, 어떻게 보면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또 배달료까지 하면 한 35%에서 45%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만 2,500원을 배달 판매를 했을 때 7,600원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약 5,000원 정도, 4,900원이 대행 회사로 가버립니다. 거기는 물론 배달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주요 배달앱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무료 배달이라고 했는데, 그 무료 배달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점주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현재 한 40% 가까이가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 원 정도를 배달하면 점주에게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배달 금액을 1만 4,000원으로 했다, 또 1만 2,000원으로 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 배달 큰 플랫폼에서 만 원 이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고, 결국적으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네, 그 수수료 상한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 의원님께 그거 여쭙기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게 한 차례 상생안으로 조정이 된 것이죠.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따르면 상생안이 아니라 여전히 너무 힘들다, 이런 보도가 흔치 않게 보도되던데요. 조 의원님, 좀 전에 문 이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래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 준비하신다면서요?"

(조인철 국회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게 30~40%를 떼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뭐 이런 속담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 왔고, 6월 초에 아마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가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민하고, 그다음에 가맹점협회, 그다음에 공플협인가요? 거기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고, 오늘 1차 합의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나온 거죠. 그게 보면 배민에서 한 게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겠다."

"이런 게 일단 합의안으로 나왔는데, 그 합의안 수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합의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1만 원에 중개 수수료만 면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또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출발점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논의를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7월 말까지는 이어가겠다. 논의해 나가는데, 저희가 예측해 보면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합의가 돼서 진짜 총수수료가, 배달 수수료가 15%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부분 합의만 이루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혀 무산되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이 추이가 제대로 서로 만족한 수준이 안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법제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공약화했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