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해 최소화 위한 프랜차이즈 관련 대책은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창업과 또 폐업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문행우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제 주변에서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네,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브랜드 수로 보면 한 8,800개 정도, 또 가맹점 수로 보면 한 35만 개 정도가 됩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한 239개의 본사와 전남에 79개 본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을 하면 거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브랜드가 그렇게 많고, 또 브랜드 수로 보면 한 1만 2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해야 겠는데 본인이 어떤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1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 가까이 1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손해를 줄일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어떤 공제사업을 해 가지고 1년에 일정 금액을 협회에 내면 잘못 중개를 했다든가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중앙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공제사업을 좀 해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설립할 때 그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1년 안에 폐업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된 선택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50% 손해를 보고, 이 협회 공제조합에서 한 25% 보상을 해주고, 또 이 가맹 본사에서 한 25%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이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좀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 개가 아니라 1년에 2개 이상, 직영점을 2개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설립하기가 아주 쉽고 또 단기간 내에 가맹점을 늘려서 유망 업종이 아닌 유행 업종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배달앱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너무 열띠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 의원님, 그래도 프랜차이즈업도 사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폐업을 했을 경우 또는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인철 국회의원)
"예, 모든 상품을 거래할 때는 항상 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해지권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에만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장 '정보 비대칭'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본점과 가맹점 사이에 정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정보가 '예상 매출액이 얼마냐', '내가 돈을 얼마 벌 수 있냐, 그거 가입하면' 요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너무 크거든요. 본점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가맹점, 이제 가맹하고자 하는 분은 거의 없는 정보를 가지고 본점에서 이야기하는 걸 토대로 자기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상 매출 수익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올해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업체 같은 경우는 본점 같은 경우 기존 운영한 업체들의 운영 실태 정보들을 공개를 투명하게 해주면, 지금은 아마 공개하더라도 잘 되고 있는 몇 개만 하니까,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계약 해지권 같은 걸 주게 되면 1년 내에 자기들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매출액이 안 나오거나 하면 계약 해지권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법·제도적 정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진행자)
"김현성 대표님께는 이 프랜차이즈 관련된 거 말고, 지금 우리 민생 회복 방안, 프랜차이즈까지 포함해서요. 여러 얘기 나왔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 이거 하나는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저는 지역 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 통합시켜서 시너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QR코드라는 스마트 주문이 있는데, 왜 키오스크와 태블릿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을 낮추고 기회를 넓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이러한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QR코드 주문을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 키오스크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진행자)
"네, 우리가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매우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 문행우 이사님께 정말 소상공인으로서 바라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잘하고 계신 게 온누리상품권을 예산을 5조 5천억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에다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금년 예산이 5조 5천억이기 때문에 1인당 2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고요. 10% 할인을 받습니다. 또 두 사람이면 400만 원이면 40만 원 할인을 받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래서 그만큼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휴대폰 앱으로 깔아서 충전해서 쓰면 그만큼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