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이용, 광주의 현 상황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민간업자와 가맹점주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안이 도출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그때까지 사실 완전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대안 중 하나로 공공 앱을 개발했고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 앱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상황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달 시장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 배달의민족이 원래는 정액제로 배달료를 받으며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천 원씩 받았거든요. 건당, 그냥 아예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건당 천 원씩 받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정률제로 바꿉니다. 퍼센트로 바꿔요. 그러면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체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배달특급'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배달 앱을 개발하고, 그러다가 광주는 우리 조인철 의원님이 광주시 부시장 시절에 민간 배달앱에 좀 더 공공성을 가미해서 쓰자, 그래서 배달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받는 민간 배달앱을 지정해서 그것을 더 프로모션하고 지원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자체 개발하는 건 아니고,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협력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그래서 위메프오를 최초로 시작했고, 강기정 시장이 들어와서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라는 공공배달앱을 선정해서 2개를 복수 배달앱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가맹점도 1만 5천 개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실제 이용률도 타 시도에 비해 타 시도가 이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한 5% 내외라고 한다면, 광주시는 지금 15% 정도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과 유효적 경쟁사가 될 수 있도록, 메기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운영하겠다고 해서 6월 10일부터 지금 공공배달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해서 600억 원의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빨리 위메프오나 땡겨요를 깔아서 지금 2만 원씩 3번을 주문하면 1만 원을 무조건 드립니다. 그런데 650만 장만 뿌려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는 사람이 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두 번까지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기막힌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이다. 왜냐하면, 벌을 받아야 할 배신의 민족, 소상공인을 배신하고 '배달의 민족'이 된 이 배달의민족까지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가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한다고 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로 나눠 먹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2천억 중에 천억은 공공배달앱에 우선 배정하자, 그래야 공공배달앱이 성장하고 유효적 경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기정 시장이 작년 11월에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유효적 경쟁사로 키워달라."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공공배달앱의 취지도 좋고 또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하고 있어서 이용률도 평균적으로 5% 정도인데, 15% 정도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문행우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실제로 이용하시나요?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잠시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공배달앱의 굉장한 효용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문행우 광주시상인연합회 이사)
"예, 방금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 지자체로 보면 한 3.8% 정도가 공공배달앱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광주는 한 1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는 광주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것도 한 5년간 예산을 한 43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공공배달앱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이 세 회사는 거의 무료 배달을 많이 합니다."

"무료 배달, 거의 그 무료 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배달앱은 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아요, 배달 수수료를.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 배달을 주문하게 되죠. 수수료가 만 원이나 2천 원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 원을 투자해 650만 장의 쿠폰을 뿌립니다."

"근데 이제 월 1회에 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 원 쿠폰을 줍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1만 원 받으면 자기가 배달 수수료를 조금 물더라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배달앱을 살리려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늘리고 또 배달 수수료를 좀 부담해 주고 하면서 이 대형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공공 앱이 더 마켓쉐어를 늘리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 호남대 교수, 시사용광로 진행자)/
"김 대표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모션이 민간과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난관을 좀 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현성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너무나 공감하고요. 저는 문행우 이사님 정말 정확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이 2011년에 창사,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15년 걸린 거잖아요. 저희는 2021년에 공공배달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광주시가 박수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이 문제를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특급'을 만들었고, 이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이 돼야 한다. 플랫폼이 일종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되면 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안에 가맹점, 그다음에 라이더,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는 문행우 이사님 말씀처럼 무료로 배달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무료가 아니에요.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어요."

"이 무료 배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허위 광고입니다. 이건 공정위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과장 광고가 허위 광고예요. 무료 배달이 아니거든요. 가맹점이 부담을 해요.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가격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에 8천 원에 먹던 냉면을 예를 들면 1만 원에 먹게 됩니다. 이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마치 소비자는 무료 배달을 하니까 뭔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배달앱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로 인해서 우리 외식업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엊그제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외식업 물가와 관련된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가격을 높였습니다. 소비자도 손해죠. 라이더도 지금 중개 라이더 배달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배달 라이더들과 함께해서 '배달의민족' 배달은 하지 않겠다, 라이더들이. 너무 가격을 후려치니까 거기서 또 배달의민족이 이 배달료에서 수수료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고, 가맹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