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두대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법이 올해로 20주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일대에서 여전히 대규모 개발은 지속되고 있고 광산 개발 허가도 잇따라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강원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 강릉시의 자병상 정상부가 완전히 깎여 나갔습니다.

속살을 완전히 드러낸 산의 안쪽에선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을 캐고 나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병산의 원래 높이는 해발 872m, 그런데 100m 가량이나 깎여 나가 지금은 770m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 줄기이지만 1979년부터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보호법'이 마련돼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지역을 지정해 개발행위를 막고 훼손된 곳은 계획을 세워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백두대간보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전에 허가 받은 노천 광산은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김원호/녹색연합 활동가
"2049년까지도 체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개발 중인 곳을 우리가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경북 문경시 대야산.

도자기나 유리 등에 사용되는 장석 광산으로 개발되다 문을 닫고 오랫동안 방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최근 광업권을 인수한 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를 내줬습니다.

보호법 내에 허용하는 형태인 굴을 뚫어 채굴하는 방식이어서 허가했다는 겁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행 광산이 기존 1곳에서 오히려 2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원호/녹색연합 활동가
"굴을 파고 하는 방식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거대한 개발 사업이 보호지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환경 단체들은 훼손된 백두대간의 복원에 대해서도 어린 나무 숲 조성이나 토사 조달 같은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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