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북구와 광산구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더 복잡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업 예산 전부를 국가 비용으로 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확보해둔 시비를 쓰지 않자, 정부가 추경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부터 광산 나들목까지 11km 구간은 오랜 시간 교통 정체를 보이는 곳입니다.

이 구간에만 하루 차량 약 14만 대가 지나고, 도로가 지나는 북구와 광산구에는 주민 8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왕복 4차로를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둔 시비 67억 원을 쓰지 않자, 정부는 시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앤 것입니다.

올해 공사비 367억 원이 해당됩니다.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지난 23일)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 재정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업비는 5년간 약 9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와 광주시가 이를 절반씩 내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예외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정부가 이를 논의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 사업 추진은 불투명합니다.

* 정준호 국회의원 (지난 23일)
"일부라도 (광주 분담 설계용역비를) 집행해 줘야지 본인들(도로공사)이 다음 단계 공사 착수 비용을 도로공사 비용으로라도 일단 착공을 시작하든가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시공사는 현장사무소를 철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무소 운영비와 설계용역비 등 광주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 약 100억 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도로확장공사 #사업예산 #국가비용 #예산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