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거리 곳곳에서 부정선거, 대선무효 등이 적힌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늘고 철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거리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한국 언론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6·3 대선은 무효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며 한·중 양 정상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근 상인
"엄청 불편하죠. 저 가짜뉴스가 아직도 저렇게 믿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철거를 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이정채
"빠른 시일 내에 저걸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같은 현수막 철거는 쉽지 않습니다.

"내용에 불만을 품고 현수막을 훼손한다면 오히려 재물 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내용과 디자인을 새로 바꿔 달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민원이 수십 건씩 빗발치고 있지만, 지자체는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최근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순천시 질의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오행석 /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장
"게첩 기간을 초과하거나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 조치하고 그 외에는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익을 훼손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김석 / 순천YMCA 사무총장
"합법을 가장한 굉장히 위험한 선동의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무책임하게 뒤로 피하지 말고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불법현수막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관련 정당 고발이 이뤄지는 등 전국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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