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았는데요.

하지만 두 시도는 수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탄생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말 기준 140만 인구가 무너져 버린 광주광역시.

21년 동안 이어져온 '140만 도시'라는 상징적인 지위가 사라지면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중앙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박수현/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행정 통합보다는 낮은 단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지자체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광역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의 롤 모델은 충청광역연합입니다.

4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은 집행부와 의원 등 모두 60명을 파견보내고, 각 지자체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연합 의장을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 김영환 충북지사/ 충청광역연합 초대 연합장(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돼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돼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양 시도는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광주는 메가시티, 전남은 특별자치도 설치 등 각자도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이나 경쟁구도를 형성해왔습니다.

또 특별지자체가 독립된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지 않고 파견직으로 꾸리게된다면 결국 서로간의 이익만 쫓다 끝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이민원/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전라남도 공무원은 전라남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소가 되고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은 광주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싸우는 전사가 될 거예요"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가 추진 해나갈 공동 사무 의제로는 광역교통 등 SOC사업과 산업 경제 분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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