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생활인구 통계를 내년부터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었죠.

이에 대해 전남 도민들은 의료·교육·문화 기반 확충과 함께 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 활용 여건 개선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18세 이상 전남도민 5백 명이 참여한 MBC 패널조사.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을 33.2%가 꼽았습니다.

청년층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20대 응답자 중 22%는 역시 '시설 보완과 확충'을 꼽았지만, 비슷한 수준인 21%는 ‘정주 유도형 청년·가족 정책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했습니다.

* 구태원/경상남도 진주시
"관광지로서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관광지로서 수익을 얻으면서 그 얻은 수익으로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좀 베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활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교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생활인구 교부세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면 어떤 요소가 우선돼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도민들은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를 19.8%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실제 체류 일수’, ‘지역별 경제 여건 반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보다 질, 머문 시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난 겁니다.

* 박재근/부산광역시 수영구
"진짜 지역이 살아나죠. 사람들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2-3일 있다가 가고 그러면 지역이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방문한) 사람들을 그렇게(더 머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든다는 게 나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 접근도 과제로 꼽힙니다.

생활인구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사용 보편화를 위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8.4%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쓸 수 있게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응답도 21%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개방과 지자체의 자율적 활용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 셈입니다.

*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카드를 얼마큼 썼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이런 통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체류 인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결국 생활인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지자체 활용 여건을 좀 더 넓히는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