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의 신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장 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행정에 신뢰를 잃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인근인 광주시립요양병원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요양병원 기숙사 등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겼고, 공무 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서 이곳 광주시립요양병원이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인근 주민 88명 가운데 12명이 위장 전입자 혐의를 받으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려면 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88명 중 48명이 동의해 동의율 50%를 넘겼지만, 위장 전입 혐의를 받는 12명이 빠지게 되면 동의율은 47%로 떨어집니다.

광주시는 중대한 하자가 생긴 만큼,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정현윤 / 광주시 기후환경국장
"후속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와 최종 확정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논란 전반에 광주시가 개입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며 수차례 광주시에 진정서를 제기해도, 광주시는 "거주 세대를 확인했고, 위장 전입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며 보도자료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원 
"스스로 알아서 소각장을 찬성하기 위해 전입하지는 않았다, 어느 누군가는 뒤에서 (위장 전입) 요구를 했고, 지시를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냐.."

사업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광주시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추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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