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2의 김형석을 막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 처리를 예고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지난달 80주년 광복절에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기념사로 다시 한번 자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당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논란에도 임기를 강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무려 53명에 달합니다.

* 원성수 /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다 내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을 모두 물러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해마다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하면 해임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 시에도 6개월 이내 평가를 통해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운영의 한 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하지만, 실력 있고 성과를 낸 기관장까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물갈이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영식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관장 30년을 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활용을 국가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 그것이 이번 알 박기 금지법의 맹점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비슷한 알박기 사례가 있었다며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 류제화 /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그런데,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직에도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은 결국은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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