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시설을 준공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등 변수가 산적해 있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삼거동 주민들이 광주시청 앞에 모여 소각장 전면 무효화를 외칩니다.

"광주광역시는 즉각 무효화를 선언하라!"

그동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장 전입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자 삼거동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임문채/삼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장 전입자가 12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이 정도 상태면 (시장이) 만나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상 위법한 상황이 드러난만큼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광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공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피의자들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면 빠르게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정식 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강기정/광주시장(지난 4일)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연 추가 응모 내지는 추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법적 검토를 동시에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삼거동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 3차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간이 오래걸린만큼 재공모를 하게 되면 광주시가 직접 지역을 선정해 공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법 제9조에 따른 조치인데 이 방법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보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광주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광주시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준공까지는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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