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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상임위원회 변경'..."의회 민주주의 훼손"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9-18 16:33:30 수정 2025-09-18 21:37:39 조회수 64

(앵커)
여수시의회가 무소속 시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칙도 명분도 없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여수시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송하진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본회의가 열리기 15분 전에야 상임위원회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건을 주도한 백인숙 의장은 지역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백인숙/여수시의회 의장(지난 16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지역구 의원이 편중돼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의회 임기가 불과 아홉 달밖에 남지 않았고,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를 앞둔 시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송하진 의원은 이번 상임위 변경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하진 / 여수시의원(무소속)
"민주당 다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묘도 기회발전특구 내 양식장 조성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공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이번 사·보임이 단행됐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김행기 / 여수시의원(지난 16일)
"절차도 안 맞고 명분도 안 맞고 이런 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의결 취소를 촉구했고,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도 민주적 의회 운영을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백인숙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지방의회 독립성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민주주의 #지방의회 #독립성침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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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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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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