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 사업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참여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MBC경남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전국 대여섯 곳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해, 매월 15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전국의 군 단위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사업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선 남해와 거창 등 군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자치단체가 나눠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도내 10개 군에 내려보내면서 경남지역은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 성흥택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
"수해복구비가 982억 원 예년과 달리 추가로 올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어민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남해군의 경우 국비를 제외하면 연간 400억 원 이상을 도비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 지원 없이 남해군 자체 예산으로 모두 충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당장 사업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류경완 도의원
"경남의 농어촌 주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혜택에서조차 원천적으로 배제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 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상임대표
"재정 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순세계잉여금이 작은 전북, 충북, 강원도 이런 데에서 안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재정 자립도도 높고 또 여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은 "인구 소멸 지역의 재정 상황으로는 30%의 예산 부담은 가혹하다"면서 국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도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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