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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만든 '적자 구조'..지원 끊기자 폐업 통보?

안준호 기자 입력 2025-09-24 17:52:38 수정 2025-09-24 20:43:39 조회수 65

◀ 앵 커 ▶

여객선 고장으로
섬 주민 460여 명이 나흘 동안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여객선의 해운선사가
최근 잇따라 폐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적자 속에 국비 등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 간 계약'이라는 구조적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타 장비 고장으로 나흘 간
섬 주민들의 발을 묶었던 연안 여객선.

하지만 이 배는 운항한 해운선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배의 실제 소유주는 선사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또 다른 선사.

한마디로 가족끼리 배를 빌려주고 빌려온 구조,
이른바 '용선'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겁니다.

이런 구조로 배를 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CG] 정부가 적자 노선의 여객선 운영을
돕기 위해 결손액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연안여객 항로 안정화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자가 난 경우에 한해 지원하지만,
이 경우처럼 가족 간 계약으로 비용을
부풀릴 수 있다면, 사실상 적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CG] 실제 이 해운선사의 작년 정산비를 보면
가족 선사에 지불한 용선료를 포함했을 경우
2천만 원 적자, 하지만 그 비용을 빼면
오히려 3억 원 가까운 흑자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구조를 문제 삼아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 SYNC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지침에)다만 관계 회사가 아닐 것, 관계 회사가..그래서 용선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에 얹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적자처럼 보이는데..이 같은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빼버리면은 흑자가 돼버리는 거야.."

국비 지원의 길이 막히자 결국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됐습니다.

선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두차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목포시와 섬 주민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겁니다.

CG] 목포시는 결국 지난해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잇따른 폐업 예고에 올해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 INT ▶ 강복주/목포시청 항만물류팀장
"폐업이라도 하면 도서지역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항로를 유지해서.."

◀ st-up ▶
여객선이 있어야 육지로 나갈수있는
섬주민들은 해운선사의 연이은
폐업 예고 통지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 INT ▶ 오장운/달리도 주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던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 주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며칠씩 발목 끊으면 되겠습니까?"

한편 해당 선사는 해명을 듣기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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