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소멸지역 6곳에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당 1달에 15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 지자체마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마련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기자)
장흥지역 농민들과 여성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장흥에서 펼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군민들이 나서 유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이재영 장흥군민
"전남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그리고 뭐든지 선봉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장흥이라고 하면 꼭 배제를 너무 많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흥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소멸지역 69곳 가운데 6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동안 지역민 1명 당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은 예산 비율이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 50% 수준.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가 60%로 지자체가 감당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장흥군의 경우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222억 원의 지방비가 필요한데, 장흥군 1년 예산의 4%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억 원대의 시스템 구축비나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수수료 등 추가로 들어가야할 비용도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
"국비 부담이 매우 적다는 것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가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남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을 제외한 강진과 신안, 고흥과 영광 등 14개 인구소멸 지역이 사실상 모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비 비율 조정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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