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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강력 대응

김윤 기자 입력 2025-10-01 14:42:44 수정 2025-10-01 20:55:19 조회수 70


완도 사수도 해상경계를 두고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완도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와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도 등 다수의 사료를
확보해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중에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에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모 중지 요청 공문을 4차례 발송하고
이 사건 또한 관련 법률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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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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