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점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기대가 큰 데, 경남도에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순 씨는 7년째 농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45만 원이지만 영농비에 보탤 만큼 쏠쏠해 요즘 얘기가 나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기대가 큽니다.

* 김경순 부여군 부여읍
"농민들은 이렇게 한 번 딸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그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어쨌든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매달 월급처럼 받으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죠."

정부가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군 단위 6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6곳을 선정합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예산, 청양 등 4개 군이 TF를 꾸리는 등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 박정현 부여군수
"소비를 늘려줌으로써 함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에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충남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형 농민수당도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에서 처음 도입해 확산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비 40%에 나머지 60%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만 해도 157억 원,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부여군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태흠 충남지사
"시골에도 시골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고 180만 원씩 연, 나간다고 하면서 또 지금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다만,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해 돕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 70~80%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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