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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배짱 영업…행정은 눈치만 봤나?

문연철 기자 입력 2025-10-14 15:31:20 수정 2025-10-14 23:27:32 조회수 226

(앵커)
신안과 목포 지역의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허용량을 넘겨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증보험 미갱신과 불법 반입 정황까지 확인됐고 지자체는 뒤늦게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신안의 한 섬 지역 폐기물 처리장.

적정 보관량은 700톤이지만, 실제로는 네 배를 넘는 3천여 톤의 폐기물이 1년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목포의 한 재활용업체 역시 보관 기준의 두 배 이상 되는 폐기물이 야적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말과 지난 5월, 폐기물 반입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영상에서는 여전히 폐기물을 들여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업체들을 포함한 4곳은 올해 들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지자체가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곽한솔 신안군 생활환경팀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청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이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허가 취소 이행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 절차 대상 4개 업체 중 3곳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계속해왔다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세금 완납증명서와 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이 의무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 속에 폐기물을 방치하며 환경 오염 위험을 키운 셈입니다.

이번 사안은 부실 행정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최근 국무총리실에 진정이 접수됐고, 수사기관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폐기물 #보증보험미갱신 #불법반입 #허가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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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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