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기술과 관련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내 독자적 기술이라던 것이 미국 기술을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으로 자유로운 해외 진출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한전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최근 맺은 원전 기술 협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협정안에는 원전 기술료와 역무비 지급, 주요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한 원전 기술, ARP-1400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한 것이 발단입니다.

* 김정호 국회의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
"앞으로 유럽 원전시장에 독자 진출 가능합니까?"/ ("협정 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전 등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앞둔 사우디 원전 입찰뿐 아니라, 미래 원전 사업에 있어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김정호 국회의원 - 김동철 / 한국전력공사 사장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사우디 입찰을) 공동 수주하자, 그것도 웨스팅하우스 AP-1000 모델로 그렇게 진출하자고 제안했죠?"/ ("그 문제는 미국, 한국, 사우디가 3개국이 관련된 내용이고, 민감한….")

이 밖에,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선점하고 이익을 얻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해 놓고 전력 계통 포화로 적절한 곳에 이를 보내지 못하는 실태 등이 지목됐습니다.

* 강승규 국회의원 
"원전 1기가 1GW이면, (기존 적발된) 원전 5기가 그냥 알박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전이 그동안 책임의식을 못 느끼세요?"

한국전력은 앞으로 사업자 감시를 강화하고,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사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알박기 적발 시 발전 용량을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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