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관리권과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화순군의 졸속 행정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14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43억원을 투입해 동복댐에 화순 적벽 미디어 파사드와 홍보관 등 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복댐 상수원 보호관리자인 광주시의 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사용 허가를 받기 전 관련 예산인 19억 원을 우선 집행하는 등 동복댐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순군이 광주시에 사용 허가 신청을 낸 시점은 5월과 10월, 그보다 앞서 예산을 집행한 건 올해 초 였습니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쓴 것입니다.

* 화순군 관계자(음성변조)
"신속 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선급금을 (사업체에게) 준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준겁니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의회는 화순군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사용 허가를 안내줄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화순군의회의 우려대로 수질 오염과 댐 관련 규정 문제로 사용 허가를 두 차례나 보류했습니다.

*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
"엄격한 기준 범위 안에서 가능한 내용들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시설들은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자 전남댐연합회 등은 광주시를 찾아 개발 행위를 막지 말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동복댐 관리권까지 화순군에 넘기라며 주장하는 상황.

* 김광진 / 전남댐주민연합회 회장
"우리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자꾸 그걸 개발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동복댐 개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화순군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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