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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 송전선로 확대 시급'…'한전KDN 매각 재검토하라'

김초롱 기자 입력 2025-10-23 15:19:09 수정 2025-10-23 21:01:06 조회수 181

(앵커)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이관된 이후 이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력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제때 공급하도록, 송전선로를 하루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전KDN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전은 동의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는 시설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제때 공급하려면 이를 빠르게 늘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파 등 우려로 지역 반발이 거세다 보니, '주민 수용성'이 큰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상 대상 등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이학영 국회의원 
"송전선 지나가는 그 마을 전체, 상당히 광역적으로 주민들도 그 제도에 포함 시켜서 금융권과 연계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주민 보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 법안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자, 구체적 전략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 김소희 국회의원-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법안 통과됐다고 이 주민들 다 의견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두 달 됐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그냥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못 합니다."

또, 자회사인 한전KDN 매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전 부채 200조 등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N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지금 정권은 전력산업을 공공재로 본다는 게 이유입니다.

* 강득구 국회의원-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KDN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면서 동시에 더 큰 것은 큰 틀의 전력사업에서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기업이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일부 대기업이 전력직접구매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 등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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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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