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위장전입 과정에 특정인 개입 등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는지 등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쓰레기 소각장 사업 부지의 위장전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로 주소지 옮긴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부지 내 세대수는 1년 만에 78세대, 108명에서 100세대, 131명으로 늘었는데, 사업지 안에 위치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과 이 병원 기숙사동 전입자만 5개월 동안 15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상당수가 소각장 건립 주민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이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함께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장전입 과정에 제3자의 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또 이를 통해 이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분명했는지 등을 더 살펴보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광주시가 소각장 입지 신청인과 위장전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고발인 조사를 미루고 있어 섭니다.

당초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조건부 재공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안일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주민 찬성률을 허위로 조작했던 부분을 광주시는 반드시 인정하고 새롭게 다른 사업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 또한 직무유기다."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의 운명이 광주시가 아닌 수사당국의 손에 달린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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