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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문 인력' 파견 한 달도 안 돼 취소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0-26 09:31:05 수정 2025-10-26 21:34:06 조회수 185

(앵커)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확대된다는 소식, 한 달 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력이 파견돼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한 달도 안 돼 물거품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동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이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담을 도맡아 오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인력도 파견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파견이 취소됐습니다.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지역본부로 인력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작스럽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전남도 관계자(음성변조)
"호남지역본부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옮겨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전담기구인 경·공매지원센터는 법률상담과 경·공매 절차 안내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는 1천1백여 건, 피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도 6번째로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전남 내에서도 피해가 70% 이상 집중돼 있는 동부권은 관련 상담이 절실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 황순원/전세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통보식으로 상담 종료가 돼서 너무 당혹스럽고, 원래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인지..."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지원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6곳.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전남 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행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상담 #주거복지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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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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